정부

헌법

한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 이보다 3개월 전인 5월 10일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에서 제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헌의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7월 20일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헌법은 1948년 6월부터 제정 작업에 들어가 1개월 반 남짓 후인 7월 17일 공포됐으며, 정부는 해마다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헌법은 1952년 7월 제1차 개정됐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거쳐 통과 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국가의 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정원은 300명이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제헌국회가 출범했으며, 2020년 4월 15일 총선으로 제21대 국회가 구성됐다. 국회의사당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중간의 여의도에 있다. 국회의원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직능을 대표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행사한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헌법에 따라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되어 5월 10일 취임했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밑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다

President
 

 

독립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도 전문화된 독립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사권과 탄핵심판권 및 정당해산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인권을 보호·증진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2001년 11월 출범했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외국인이 받은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도 그 권한이 미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에 전면 시작됐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전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선거가 연기돼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 모두 16개였으나,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출범해 모두 17개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226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동일하게 4년으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은 연임제한이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지향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2019년 8월 기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21개, 소속기관은 조세심판원 등 20개이다.

 

국제관계

한국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해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총 19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해 114개 국가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했고, 영사관과 대표부도 각각 45개와 5개를 개설했다. 또한 31개국 41개의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신장한 국력에 맞게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유네스코(UNESC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보건기구(WHO), 세계관광기구(UNWTO) 등 중요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1991년에는 유엔, 1996년에는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민간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는 1947년 가입해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해왔다

자원봉사자들과 네팔 카트만두의 학생들 모습- 정부차원의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한국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진은 copion 자원봉사자들과 네팔 카트만두의 학생들 모습이다.

국제협력

한국은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높아진 국제적 위상 만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활동을 통해 빈곤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범위를 넓혀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 안정,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보존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원

2011년 11월에는 개발 협력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열렸다.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회의였다.

한국의 원조 활동 가운데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활약이 돋보인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가고 있다.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해마다 4~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의 일환으로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해 치안유지, 복구사업, 의료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병력은 레바논, 남수단, 인도·파키스탄, 서부사하라 등 7개 유엔 PKO 임무단에 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