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담대한 구상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총체적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작, 판문점 선언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11년 만인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분단의 역사적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일본의 강압 통치 아래에 있던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경계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해 한반도는 국제적인 이념대립의 끔찍한 전쟁터가 됐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야 한민족의 비극적인 총성이 멎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후로 계속되어 왔으며 많은 위기를 견뎌낸 후 최근 평화로운 상태로 재편되고 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교류 및 협력

1990년 9월 남북한은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서울에서 시작해, 1992년 10월까지 모두 8차례 회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무력침략을 포기하며,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자유로운 인적 왕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을 꾸준히 계속했다.

1999년 비료 15만 5,000t을 전달한 이후 해마다 20~30만 t씩 지원해 2007년까지 그 규모가 모두 255만 5,000t에 달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됐다.

북한의 식량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료 지원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강경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어 한국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 에 따른 긴급구호는 계속되었다.

사드 배치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제 주변국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9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는가 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화해 분위기는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2022년 11월 기준 13만3천674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4만4천888명이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도해 왔다. 1972년 8월 평양에서 1차 본회담, 9월 서울에서 2차 본회담이 열리는 등 간헐적으로 협상이 이어졌으나 논란을 거듭하다가 1978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한은 1980년대에 회담을 재개해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1985년 9월 20일부터 나흘간 역사적인 상호 방문을 성사시켰다. 방문 인원은 남측 35명, 북측 30명씩이었다. 분단 40년 만에 성사된 이 행사에는 양측 예술단 교환 공연도 진행됐다.

2000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까지 총 20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다. 금강산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행사를 위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모니터를 통한 화상 상봉이 7차례 실시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금강산 상봉 행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

평양, 남포와 함께 북한의 3대 도시로 꼽히는 개성은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 판문점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8km다.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한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착공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한때는 120여 개의 남한 제조업체가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으로 공단이 가동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본보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남북한 사이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2016년 2월 남한 기업의 철수가 결정됐다.

남북한 사이에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통신·통관·검역, 출입 및 체류합의서 외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발효돼 있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매우 다양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문점 선언’ 이후 대결 구도가 종식되면서 제2 개성공단 건립 등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펼쳐나가고 있다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관계를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긴장 상태에서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차분하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국과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서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다각적 노력으로 한국은 분단국이지만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